Video Details
- Video ID
- qJ0KY-dQGrg
- View Count
- 3,457
- Video Duration
- 0:00:42
- Published At
- 2025-08-05 03:29:24 2mo 29d ago
- Video Description
- 📌 노란봉투법, 왜 논란인가? 노조가 파업 중 일으킨 재산 피해에 대해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. 폭력·파괴 행위까지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. 또 하청·비정규직 등 교섭 범위가 넓어지며, 기업은 무한한 파업과 교섭 요구에 끌려다닐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. 노동자와 기업, 균형이 중요한 문제인데, 이 법은 그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 윤석열 정부에선 거부권으로 막았지만, 현 정부 다수당 힘으로 통과되었습니다. 심지어 일부 노동자들조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. 📌 해시태그 #노란봉투법 #노동법개정 #노조파업 #기업손해 #정치논란 #균형의붕괴 #윤석열 #국회통과 #사회이슈 #시사숏츠 #노조법 #노사관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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